직업성 암

산재 승인 포인트

• 재직 중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.

  퇴직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재직 중의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한 난청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.

• 여러 직장을 다니셨어도 가능합니다.

  여러 직장을 다니셨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어도 소음에 누적하여 노출되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.

근골격계 질환

근골격계 질환이란,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, 인대, 힘줄, 추간판, 연골, 뼈 또는 이와 관련된
신경 및 혈관에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.
근골격계 질환은 목과 허리, 팔과 다리 등 우리 몸의 다양한 곳에 나타날 수 있으며,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
* 목 부분 주요 상병- 경추간판탈출증
* 팔 부분 주요 상병- 회전근개파열, 동결어깨, 흉곽하구증후군, 이두근 힘줄염, 외측 상과염, 내측 상과염, 손목의 건(초)염·윤활막염 등
* 다리 부분 주요 상병- 반월상 연골손상(파열), 슬개대퇴부 통증 증후군, 발바닥 근막염, 무릎뼈 힘줄염 등
* 허리 부분 주요 상병- 요추간판탈출증, 퇴행성 척추탈위증, 허리 퇴행성 추간판질환 등

산재 승인 포인트

• 신체부담업무

 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시간, 업무의 양과 강도, 업무수행 자세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
  
 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,
 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,
 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,
  ④진동 작업,
 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,
  
 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

•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가능

  노화 등으로 신체 기능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산재 진행이 가능합니다.
  따라서 병원에서 퇴행성 질환이라고 확인하였더라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• 일용직도 진행가능

 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.
  따라서 상용직뿐만 아니라 일용직, 기간제 근로자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.

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주요 업종

• 건설현장 용접공, 배관공, 형틀목공, 전기공, 미장공, 도장공, 인테리어공, 조적공 등
• 조선소 용접공, 배관공, 취부공, 사상공, 도장공, 비계공 등
• 타이어 성형공, 압출공, 정련공 등
• 석탄 가스화 작업, 석유의 정유, 수소화 반응 시 니켈촉매제를 취급하는 작업
• 자동차 정비공
• 쓰레기 수거원, 이사작업원, 택배원
• 음식서비스 종사원, 조리원
• 건물 청소원 등

뇌심혈관계 질환

뇌심혈관계 질환이란, 뇌 혈관 또는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(경색) 터져서(출혈) 발생하는 질병입니다.
주요상병으로는 뇌실질내출혈, 지주막하출혈, 뇌경색, 심근경색증, 해리성 대동맥자루, 뇌졸중, 심장정지 등이 있습니다.

산재 인정기준

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 평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*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긴장, 흥분, 공포,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

*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업무의 양, 시간, 강도 등의 변화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・심장 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한 경우

*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업무의 양, 시간, 강도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・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·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

산재 승인 포인트

•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가능

  뇌심혈관계 질환은 고혈압, 동맥경화증, 협심증 등의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·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,
 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•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업무관련성 강조

  근로자가 발병 당시 근무한 근무환경,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, 업무부담 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발병상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.

출퇴근 재해

출퇴근 재해란,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
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.
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고,
주거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.

산재 승인 포인트

• 취업관련성

 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거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,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,
 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
•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

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인지,
 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속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• 통상의 출퇴근 재해

 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여야 하고,
 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적용대상

｢공무원재해보상법｣은 ｢국가공무원법｣, ｢지방공무원법｣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청원경찰, 청원산림보호직원 등)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. 다만,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.

인정기준

• 공무상 사고

  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 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
  ③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  공무상 부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, 공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공무원이 고의로 부상, 질병, 장해, 사망,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공무상 질병

  ①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
  ②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  ③ 직장 내 괴롭힘,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  ④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  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  

  공무상 질병은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, 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.

이의절차

공무원 재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인사혁신처에서 심의하고 통보합니다.
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적용대상

｢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｣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어선을 적용대상으로
원양어선, 수산물 운송어선, 관리선 지정어선, 내수면어선, 시험·연구·조사·지도·단속·교습선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다만,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의가입(같은 법 제16조)을 통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인정기준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에 따라 어업활동과 발병 상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.
어선원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선경력과 어업활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이의절차

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심사청구에 관한 수협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내의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.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중앙회의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업무상 사고

업무상 사고란,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(accidental), 급격히(vioent), 외부의 영향(external: 충돌, 추락, 감전 등)으로 발생한
사건(재해)을 의미합니다.

업무상 사고의 종류

• 업무수행 중 사고

  •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
  •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행위 필요
  •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
  • 천재지변,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,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
  •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

• 시설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

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,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.

• 행사 중 사고

  •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
  •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
  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
  •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

• 휴게시간 중 사고

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.